법령 민법 제100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8. 1. 선고 2023다318857 판결
  [부당이득금]〈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반환한 임대차보증금 및 납부한 재산세의 구상권 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561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지방세기본법

2023년

2. 대법원 2023. 12. 21. 선고 2023다221144 판결
  [예금]〈투자신탁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(MMF) 수익권의 공동상속 효과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상,208]
   예금
  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
3. 대법원 2023. 4. 27. 선고 2020다292626 판결
  [상속회복청구등의소][공2023상,898]
   상속회복청구등의소
   민법

2022년

4. 대법원 2022. 7. 14. 선고 2021다294674 판결
  [예금반환]〈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원고가 은행인 피고를 상대로 망인의 청약저축예금 반환을 구하는 사안〉[공2022하,1619]
   예금반환
   민법 소액사건심판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

2018년

5. 대법원 2018. 8. 30. 선고 2015다27132, 27149 판결
  [구상금등·부당이득금반환][공2018하,1901]
   구상금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

2015년

6. 대법원 2015. 11. 26. 선고 2015다206584 판결
  [부동산명도등][미간행]
   부동산명도
   민법

2003년

7. 서울가법 2003. 6. 26. 자 2001느합86 심판 : 확정
  [상속재산및기여분][하집2003-1,304]
   상속재산및기여분
   민법

1995년

8. 대법원 1995. 9. 15. 선고 94다23067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5.10.15.(1002),3367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994년

9. 대법원 1994. 12. 9. 선고 93누23985 판결
  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1995.1.15.(984),519]
  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법

1979년

10. 대법원 1979. 2. 27. 선고 78다2281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등][공1979.6.15.(610),11854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